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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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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규칙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도1379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0년
2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도4398 판결
  [강도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·사기][공2001.1.15.(122),222]
  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 사기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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